-
LTV 강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에 관계 없이 40%의 LTV가 적용(현행) →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 원 이하 구간에는 40%, 시가 9억 원 초과 구간에는 20%로 비율을 차등적용(변경)
-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다주택자는 대출 금지, 1주택자 및 무주택자는 LTV 40% 차등 적용(현행) →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변경)
-
DSR 관리 강화: 평균 DSR이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가 되도록 각 금융회사별 관리(현행)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규제 적용. 은행사는 40%의 DSR이 적용되며, 비은행사는 60%(초기)→40%(2021년말)로 DSR이 하향조정될 예정
-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조정되며, 공시가격을 보다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제도를 장기보유자에게 유리하게 보완하겠다고 발표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대: 기존에 발표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을 확대했으며, 시장거래질서의 조사체계 강화,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 임대등록 제도 보완 등이 발표
-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서울 도심 내 공급 및 수도권 30만호 공급 등 기존 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준공업단지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발표
3. 기대효과
가. 대출 제한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건전성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기대
나.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건전성을 판별하는 기준인 연체율의 하락을 기대
다. 현실적으로 매물이 잠기게 되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
라. 9억 원 초과 주택 매매 감소 기대
4. 평가
가. 부동산 전문가가 꼽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 2위로 꼽혔습니다.
나. 풍선효과를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확대되며 로또 아파트 붐이 분 것입니다.
다. 9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을 누르자,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어 가격을 끌어올렸고,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5.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고민해야 될 사항들은?
가. 신용 점수를 확인하라.
- 여러분의 신용 점수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더 나아가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될 이자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라인이나 다양한 앱에서 무료로 신용 점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어디에서 대출을 당겨올 것인지 고민하라.
- 여러 대출자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최상의 대출 금리와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신용 조합에 확인하거나 온라인 비교 도구를 사용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 사전 승인받기.
- 일단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싶은 대출자를 찾았으면, 담보 대출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 고용 및 기타 재정 정보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마. 담보 대출 조건을 선택하라.
- 고정금리형 또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등 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유형을 결정하고 대출 기간과 거치 기간을 선택합니다.
바. 담보 대출 신청 절차를 완료.
- 대출 조건을 선택한 후에는 대출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사. 담보 대출 마감.
- 신청서가 승인되면 최종 서류에 서명하고 담보 대출을 종료하기 위한 계약금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대출자가 판매자
에게 자금을 이체할 것이고, 여러분은 새 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 모기지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완벽한 자금 계획과 기타 준비 사항에 있어서 인내심과 철저함이 중요합니다. 모기지 전문가 또는 재무 자문가와 상담하여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댓글